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이 어떤 의미인가 : 이슈 점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계 큰손들이 가상화폐는 실제 돈이 아니다라며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각 입장에 따라 여러 의견으로 나뉜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 명확하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섣부르지만 과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우선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현재까지 나온 의견들에 대해 정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의미와 비트코인과의 차이점

우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이다. 즉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화폐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있는 가상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민간이 개발하고 유통하여 아직 화폐로서의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거래가 가능한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증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의 장단점

CBDC의 도입은 기존 화폐 사용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게 바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은행 계좌에 돈은 입금시키고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Pay) 그리고 계좌를 통한 송금, 입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CBDC의 도입은 이러한 절차, 과정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블록체인 지갑의 CBDC를 보유하고 은행이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전자 지갑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장점

• 장점은 화폐의 흐름이 단순화될 수 있다. 은행이나 현금으로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블록체인 전자 지갑을 통해 하나의 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다.
• 각국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양적완화를 실시한다면 중앙은행에서 CBDC의 형태로 돈을 풀고 반대로 양적 긴축을 한다면 CBDC양을 낮추면 되는 것이다.
• 불법자금, 거래 근절이 가능하다. CBDC는 중앙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블록체인 형태로 흔적을 남겨 탈세, 불법 자금 사용 등이 불가능해진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단점

• 은행의 존재의미가 사라지고 일반 시민들의 자금 조달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예금, 적금, 대출과 같은 기능이 사라져 기업과 시민들의 투자, 소비 위축이 올 수 있다. (은행 자금의 70%가량 차지)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제활동을 모두 감시가 가능하다.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한 논쟁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일어난 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연평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던 민간 코인이 폭락하면서 디지털 화폐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미국 월가에서는 CBDC의 단점을 강조하면서 도입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단점들이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CBDC에 대한 입장을 중립적으로 대하라는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CBDC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약 5년 이내에 널리 사용되는 CBDC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찬반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입된다면 발생 가능할 단점들에 대해 보완점을 충분히 마련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당연하지만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용 가능한 선에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이슈

- 은행권 기능 크게 위축, 디지털 화폐 등장 전망에 미국 월가는 반대

  : 케이씨에스 +29.92%, 로지시스 +3.68%

 

- 아기상어 핑크퐁컴퍼니 코스피 상장 준비

  : 삼성출판사 +29.87%, 토박스코리아 +19.43%

 

- 국제 펄프가격 최대치 갱신 제지 관련주 급등

  : 무림페이퍼 +18.41%, 신풍제지 +3.51%, 무림SP +4.84%

 

 

2022.05.02 - [주식/주식 이야기] - 제지 관련주 : 주식 테마주 종목 정리, 펄프 가격 인상

제지 관련주 : 주식 테마주 종목 정리, 펄프 가격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