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 대출 DSR 40% 규제 정리

지난 21년 10월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차주단위 DSR 규제를 조기시행 할 것을 밝혔다. 현재 2022년 1월 부터 차주단위 DSR규제 2단계가 실행 중인데 생소한 단어라 이해가 잘 안갈수도 있다.

오늘은 차주단위 대출 DSR 규제에 대하여 DSR의 뜻, 차주단위 DSR 계산 방법 그리고 DSR계산시 제외되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DSR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연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홍길동의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인데 신용대출의 연간 원금 상환액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홍길동의 DSR 비율은 50%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50%로 산정 된다.

 

정부에서는 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를 이루는 추세였으나 20년 코로나19 대응 및 자산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부동산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21년까지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그에 따른 대출 규제로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조기 시행

기존 정부의 계획은 DSR 규제를 3단계로 나눠 점차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처음 계획했던거와는 다르게 차주단위 DSR 2, 3단계를 조기 시행하여 상환능력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부채 관리 하려고 한다. 기존 계획은 2단계 시행을 22년 7월에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22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DSR 40% 2단계 이후 :: 1단계와 달라지는 것

1. DSR 40% 조정

일단 1금융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이 40%로 조정 된다. 그말은 앞서 계산한것을 참고했을때 동일 연소득일때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낮아지므로 그만큼 대출 실행이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2.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존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준이 별도로 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주담대 + 신용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DSR 산정 하여 대출 가능 범위가 대폭 축소 되었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3. 제 2금융권 DSR 기준 강화

제 2금융권은 DSR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하였는데 이는 DSR규제로 인해 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DSR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

기존에는 DSR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나, 2단계 이후로는 DSR 계산시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 하였다.

- 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 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

 

차주단위 DSR 적용시 제외되는 대출

그러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 대출을 2억원 이상 받은 가구에서 추가 대출이 안되는가? 그렇지만은 않다.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DSR에 제외되는 대출이 있으니 알아보자.

-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이주비 대출

- 전세자금대출

-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 소액대출 등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 서민금융상품

-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상용차 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 보험계약대출

-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현재 시점에서 대출이 2억원 이상이면 본인 연 소득에 DSR 40% 규제가 적용 받는다. 22년 7월 부터는 3단계가 시행되고 1억원 이상일때 부터 DSR 40%가 적용되니 미리 금리확인하고 알아보는것이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출을 장려하는것이 아니고 현명한 대출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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