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기름값 추가 인하 :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조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물가 상승 및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높은 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수준인 37%까지 확대 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는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에도 최고 수준인 30%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유류세를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 추가 상승이 되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유가 상승 부담 경감

정부에서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점 가장 많이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주요국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특히 3월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하강이 예상 되었던 미국 물가는 유가상승으로 지난 5월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 37%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 조치를 하였다. (30% → 37%)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유류비 절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다.

유류세가 30%에서 37%로 추가 인하 되었다. 휘발유 차를 타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 1일 40km, 연비 10km/l 주행 시 월 약 36,000원이 절감된다. 기존 30% 대비 약 7,000원이 추가 절감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기간 및 기대 효과

적용 기간은 22년 7월 1일 ~ 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적용 되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조치되는 것이다. 이런 유류세 인하폭이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국제 유가 추가 인상보다는 하락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경유가 상승에 따라 운송, 물류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7월 1일 시행하여 9월까지 한시 확대 진행될 예정이다.

•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

- 내용 :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보조금 확대 전 : 경유 가격이 2,050원/l인 경우, 보조금이 기존 150원[(2,050원 - 1,750원) / 2]
             보조금 확대 후 : 경유 가격이 2,050원/l인 경우, 보조금이 175원 [(2,050원 - 1,700원)/2]
- 대상 : 화물 44만 대, 버스 2만 대, 연안화물선 1.3천대 등 기존 유가 연동 보조금 수급대상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 기간

현재 유가 보조금 대상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22. 5월 ~ 22. 9월) 당분간은 유류 연동 보조금을 확대 함으로 국내 운송, 물류 업계의 안정화를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