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기준 중 하나가 소득 기준이다.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알아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분류되어있어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란다.
우선 2022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소득기준이 상승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 나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인지..)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소득 기준 경계에 계셨던 분들이 추가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생각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신청할때 많이 사용되고 그 외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정책에서 신청 자격요건 중 하나가 기준 중위소득이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100%)으로 가구별,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이다. 본인 가구의 월소득과 비교하여 구간별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지원 정책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가구에게 지원 혜택을 준다.
기준 중위소득 30% 구간 : 생계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구간 : 의료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구간 : 주거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구간 : 교육급여 수급기준
예를 들어 3인 가구 월소득이 2,000,000만 원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며 교육급여 수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구간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알 수도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쉽게 알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건강보험료를 확인 후 아래 표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 2인 가구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100,000원을 납부한 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로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국가 지원사업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의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꼭 혜택을 받아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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