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 뜻, 기간 조회 방법

분양권 거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에 대해 소개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신축의 경우에는 로또 청약 열풍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 자체는 청약 지역, 규제 지역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로 인해 매매(거래, 증여)가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불가한 지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 본인이 속한 지역(단지)의 전매제한기간(해제)을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에 당첨이 되었을 때 그 주택의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전매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 행위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란

전매제한은 분양되는 부동산의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며, 전매제한 지역에 해당될 경우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한 전매행위는 불가합니다.

 

전매제한 예외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다음 항목 중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 가능
1. 세대원 (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이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6. 소유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7. 지위 도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위 해당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사업주체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조회 방법

 

 

분양권 전매제한은 청약지역, 규제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고 언급드렸는데요. 

크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당첨된 아파트의 규제지역이 헷갈리신다고 하면 바로 조회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홈 접속

왼쪽 메뉴바에서 청약 소통방 -> 분양권 정보 (전매 제 한 등) 조회하기 클릭

 

2. 분양권 정보 안내, 지역 선택 후 검색

분양권의 지역을 선택하고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 후 검색 클릭

 

3.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인

해당 분양권의 전매제한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확인 가능

아래 당첨되신 동, 호수를 입력하시고 상세정보보기를 클릭하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홈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약제도 관련 내용은 내 집 마련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정독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뉴에서 청약제도 안내 -> 규제지역정보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본인이 청약하길 원하시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신 분은 해당 지역의 규제가 어느 것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전매제한 내용, 기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전매제한제도를 어길 시에는 분양권 취소가 되고 불법 전매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확인 꼭 해보세요!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상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진 만큼 대출받기도 어려워졌고, 대출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이자 납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주택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벼락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매수했던 사람들은 요즘 특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 힘든 시기 다 함께 이겨내 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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