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뉘게 된다.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나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100%를 기준으로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5.47%(4인 가구 기준)를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복지 급여 및 각종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알고 있으면 좋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구간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본인의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확인해보자.
만약 본인이의 가구원 수가 2명이고 월소득이 3,000,000원이면 기준 중위소득 90% 이내가 되는 것이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 생계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 의료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 주거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 교육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에는 각종 급여를 수급 받을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기준 중위소득 별 지원 혜택
월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범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에 해당 하는 가구이며 생계급여액 산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수 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의 가구 이며 임차가구의 전원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의 경우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주며 보수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보수 한도액을 정해 놓았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에 가구 이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3월 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국가 지원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자. 그리고 각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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