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가입분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매긴 다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매년 조정되고 있어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 되는지 꼭 알아야 한다. 그래서 2023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2023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른 점수를 매기고 각 점수의 총합과 점수당 부과 금액을 곱하면 보험료가 계산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2023년 점수당 부과 금액
보험료 산정에 요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득 (사업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
위 3가지(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 총합과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산정 되는 것이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8.4원/점수 이며, 참고로 점수당 금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와 소득, 재산, 자동차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해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액과 상한액은 아래와 같다. 해당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된다.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지역 건강보험료 상한액 : 3,911,280원
이제부터 아래에는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관한 점수 기준을 알아보고 본인이 몇 점에 해당하는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기준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며 각 소득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르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100%를 적용하고,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 금액 합계액의 50%를 적용한다.
소득기준은 최저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점수가 부과된다. 만약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 최저보험료(19,780원)가 부과되며, 연소득 336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소득 기준의 보험료가 산장되는 것이다.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소득 최저보험료 19,780원
- 연 소득 336만 원 이상 : 소득에 따라 점수 계산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된다.
|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 방법 (연 소득 336만 원 이상) | |
| 소득 금액 | 점수 |
| 336만 원 초과 ~ 6억 2,722만 원 이하 | 95.334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원의 2,837.3112) |
| 6억 2,722만 원 초과 | 17,796.15 |
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으지만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예시) 연 소득 5,000만 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점수 계산 방법
- 5,000만 원 - 366만 원 = 4,664만 원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a)
- 4,664만 원(a) X (2,837.3112 ÷ 10,000) = 1323.32 ---(b)
- 95.334 + 1323.32(b) = 1,418.654 : 연 소득 5,000만 원 기준 건강보험료 점수 ---(c)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은 재산 금액에 따라 총 60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재산 등급별 점수표는 아래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 최대 공제액은 5,000만 원이다. 본인 재산의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구간의 점수를 확인하면 된다.
예시) 본인 자가 주택 5억 원 : 재산 기준 점수 확인
본인 명의의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기준 점수는 812점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점수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점수 등급은 총 7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등급과 점수가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자동차가 2,000cc의 3년 이상 되었다면 자동차 점수는 90점이 된다.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한다. 본인의 자동차 이력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길 바란다.
자동자 점수 부과에 제외되는 자동차는 아래 항목과 같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인 차량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4.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2023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른 점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재산, 자동차에 해당하는 총점수와 2023년 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면 본인의 보험료가 계산이 된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하고 내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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