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적 변화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건강보험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이 납부를 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 하고 있는 만큼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때 장기요양급여가 지원된다.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중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산하여 부과된다.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나이가 들고 일부 조건이 충족하면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과 달리 나이가 들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보험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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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우선 해야 하는데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가능
| 장기요양보험 제출 서류 |
||
| 본인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 공통 제출 서류 |
| - 본인 신분증 1부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서류 1부/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
- 장기요양신청서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산정 및 계산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합산하여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 부과, 직장인 가입자는 개별로 부과되고 있다. 그래서 납부 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직장인가입자 모두 해당된다.
참고로 직장인 가입자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용자(사업주, 회사)와 반반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요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건강보험요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81% <-- 최종 계산 식
장기요양보험요율 : 0.9082% (2023년 기준)
건강보험요율 : 7.09%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곱해지는 만큼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직장인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면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산정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산정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가입분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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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일상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과 보험료 산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본인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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